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공모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연신 제기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새 국면이다. 파장이 깊고 클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 의원은 댓글 추천 대상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까지 전송한 것이다. 김씨가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특정 언론기사 주소(URL)를 받은 뒤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홍보해주세요”라며 기사 URL을 전송했다. 또 텔레그램 외에 이슬람국가(IS)가 쓰는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그널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도청 및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보안성을 칭찬하며 유명해진 메신저다. 만약 시그널 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나올 경우 파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에 500만원 현금 수수도 있었다고 한다. 커넥션 의혹을 짙게 한다.

이런 실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법당국의 태도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이 드루킹의 메시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전 브리핑이 잘못이었다며 사과할 정도로 소극적 부실 수사 자세다. 경찰은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검찰에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 처음 사건을 송치할 땐 김경수 의원 관련 자료는 뺐다. 이후 자료를 넘겼지만 그마저도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서야 두 사람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그렇다. 경찰 수사 상황만 지켜볼 뿐 김 의원 등과 관련된 수사에는 제대로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김씨가 인터넷 댓글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김씨가 김 의원 부탁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김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 의원이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김 의원과 김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선플(긍정적 댓글) 달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의원이 우리가 선플 달기 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 URL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선플 달기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만 봐야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의혹으로 커져버린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 도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경이 신뢰를 잃은 것이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4월 임시국회를 정상가동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와 지원, 민생 살리기에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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