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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반발

기사승인 2018.07.15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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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2년 새 29%↑…사장은 월 200만원도 못 벌어
'경영난·고용기피' 불가피…동맹휴업·야간할증 추진
편의점주 "가족 경영 한계…하반기 줄 폐업 예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 업계는 '보이콧'을, 편의점 업계는 월 1회 공동 휴업과 심야 영업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분위기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균 벌이가 200만원을 밑돌 수 있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9천30원이므로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이다. 이는 근로자 평균 급여인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고 고용의 36.2%를 담당하나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 대비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도소매업(78.8%), 숙박음식업(87%), 운수업(65.4%), 교육서비스업(43.8%) 등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당 부채보유액 또한 자영업자는 평균 1억87만원인데 반해 상용근로자는 8천62만원이다.

올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난과 고용기피현상을 겪었다. 이들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인 경영과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선택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만8천명 감소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동맹휴업도 진행하겠다"며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 또는 야간 할증을 검토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므로 사실상 내년 시급은 1만700∼1만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며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편의점 4만개 중 상위에선 최대 1천만원을 버는 곳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출점하다 보니 하위 20% 중에는 월 500만∼600만원 정산해 임대료, 인건비 내주고 200만∼400만원을 버는 곳도 있고 이미 적자를 내 대출로 연명하는 곳도 많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들이 점포 수를 줄이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안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사에서 전기세나 장려금 등을 받는데 심야시간대 운영을 중단하면 이를 일부 포기해야해 알바생 월급과 야간할증, 심야시간 미 운영을 모두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따져 봐도 현 상황에선 대부분의 점주들은 심야 인건비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점포 두 곳을 운영 중인데 고용을 줄이기 위해 온 가족들이 편의점 운영에 뛰어들고 있지만 내년 시급이 올랐으니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며 "올 하반기부터 아마 점포를 접으려는 점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빅3'(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점포 순증(개점 점포수에서 폐점 점포수를 뺀 것)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천378곳에서 올해 상반기 1천7곳으로 급감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점주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 협회장은 "내년부터 심야할증 요금 적용을 논의하겠다"며 "담배를 제외하고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티머니 카드 충전과 결제 거부,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높은 품목의 카드 결제를 제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시급은 8천670원가량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현지 기자 right@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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