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가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소득 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컨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를 3년 앞당겨, 약 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결국 당·정은 또다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재정 투입 위주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 소비가 증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엔 전체적으로 3.1%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도 2.8%로 0.1%포인트 내렸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람 중심 성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찾아 각 분야별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적잖은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단언하는 지 귀 담아 듣길 기대한다. 경제성장이 선행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엔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뇌를 할 때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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