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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거세지는 '누진세 폐지 청원'…전기요금, 해결책은 있을까

기사승인 2018.07.31  0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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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 관련 청원 680여건 돌파…국회의원 입법 움직임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연일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나드는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달 9일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도 낮 최고 기온이 35℃ 이상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2018년까지 동 기간(1월 1일~7월 28일)에 대한 폭염일수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역대 2위(14.7일)를 기록했다. 1위는 지난 1994년 17.6일이다. 

8월 1일부터 강한 일사와 동풍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7℃ 이상 더 오르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지겠다.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누진세 폐지 청원글 줄이어…"국민의 발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와 함께 누진세에 대한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소비전력 1.8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3.5시간 사용할 때 월 전기요금은 사용 전보다 6만3천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 가구가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천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달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원씩 더 내야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한 폭염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7월 한달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진세'와 관련된 청원만 680여건이상(30일 기준) 등록됐다. 

일부 청원자들은 누진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에어컨 및 전기사용량이 집중되는 7,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기를 아끼기 위해 누진세 적용이 아닌 다른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도 등장했다. 

4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은 한 청원글은 "국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발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누진세 논쟁에 대한 국회의원 움직임

날로 거세지는 누진세 논쟁에 대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떨까. 몇몇 국회의원들은 누진세 및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을 내비쳤다. 자신의 SNS에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폭염 기간 전기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 입은 국민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면서 "국민들에게는 징벌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30일 자료를 통해 "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피해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우교 기자 persist1104@gmail.com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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