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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번지수 잘못 짚은 중개업소 현장단속

기사승인 2018.08.20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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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집값 과열 조짐이 일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개업소 현장을 단속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지역에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이 지역에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잠실5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중개업소를 급습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청약 거래, 위장전입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단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개업소 수십여개가 밀집한 상가에 들어섰지만, 문을 연 곳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단속반이 점검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단속이 나오는 날이면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가며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게 집값을 잡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며 토로한다. 잠실5단지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에게 현장 분위기를 묻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을 부동산 시장의 적폐로 몰아 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중개업소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집값 과열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내리면 조만간 현장단속반이 올 거란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현장단속을 무기한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순간 벌이는 단속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16%)보다 0.02%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마스터플랜'의 기대감으로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29%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으로 단속반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간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계속될 전망이다. 단속반이 현장단속을 벌여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중개업소를 들쑤시기보다는 집값이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집값이 오른 시점은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개발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애꿎은 중개업소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확실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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