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협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작지 않다.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드루킹 특검 연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은산 분리는 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같은 인터넷은행이 증자를 하고 싶어도 은산분리에 가로막혔고 반대로 대출을 줄이자니 금융혁신 취지에 역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기업 지배 문제를 과거의 잣대로만 볼 게 아니다. 은산분리 취지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에 있지만 다른 방식의 규제 그물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해 검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초미 관심은 오는 25일로 종료되는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약화됐지만 야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 당부한다. 특검 수사에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은 한 걸음도 못 뗐다는 야당 주장을 수렴, 30일간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게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 봐주기'라는 오해를 벗을 수도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신뢰와 지속성 담보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가시화된 후에도 해도 늦지 않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적 협치 대상으로 삼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작금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워지면서 사상 최대 실업률 기록 등 서민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초대형 악재 때문에 명예퇴직 등 감원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야 협치는 이런 '민생고 해결'에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게 순리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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