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블록체인 활용한 스마트 정당 구현 방안' 토론회 열어
블록체인, 보안성·탈중앙성으로 민의 수렴 유리…정당도 4차산혁 맞게 변화해야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경기 여주·양평)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재의 정당체제는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조직이지만 이제는 앙시앵레짐(Ancien Regime·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구체제)이 됐다.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정치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정당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시스템 구축업체인 블로코의 김종환 상임고문은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경기 여주·양평)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블록체인을 통한 정당체제의 혁신을 역설했다.

김 고문은 "지난 2015년 스페인 총선 결과 급부상한 신생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나 중도우파정당 시우다다노스(Ciudadanos·시민당)는 온라인 공간의 중소 정치커뮤니티가 소속 구성원간의 상호 참여 유도와 정치적 결집을 하는 가운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해서 의회 주요정당이 됐다"며 "우리도 현재 금융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인인증과 투표시스템에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참여 비용은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심사를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에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을 활용해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성향분석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계 및 분석해 대응함으로써 자금과 인력면에서 거대 정당에 크게 못 미치는 군소 정당들이라도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당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상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블록체인법률연구소장·변호사)는 "ICO(가상통화공개) 특구인 크립토밸리(CryptoValley)로 유명한 스위스 주크(Zug)주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 정당들도 현행처럼 당비 납부 실적에 따라 당원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당원활동에 따라 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토큰을 적립한 당원에게 발언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가상통화로 보상하는 '스팀잇(Steemit)' 등 SNS(사회관계망)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좋은 벤치마킹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기반 업체인 보츠(Voatz)의 제시 앤드류스(Jesse Andrews) 대표는 "모바일과 블록체인, 생체인식·안면인식 등 인증제도의 결합을 통해서 외부와 격리된 저 바다 깊은 곳 핵잠수함 승조원들도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당내 선거, 주 상·하원선거, 주 법원 선거 등 폭넓은 분야의 선거에서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확대·적용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정치쇼핑몰 투정(Tojung)의 김예인 대표가 모바일 쇼핑몰 형식으로 국회 입법안을 알림으로써 2030세대의 정치적 각성을 환기시킨 사례를 소개했고 이신용 잔디(JANDI) 대표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노마드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을 시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주권자는 예전과 달리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욕구가 굉장히 높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소통욕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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