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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스타트업 "새기술 쏟아지는데…통큰 규제완화 해달라"

기사승인 2018.09.13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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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정부지원' 한목소리
"당국 규제마찰 소통창구 마련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필요…
해외인재 유치·대외진출 등
자본·노동 전향적 정책 절실"

   
▲ 자유한국당이 청년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지난 7월 만든 경청위원회(위원장 : 송희경 의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를 초청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당국과의 규제마찰을 줄이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기업의 대외 진출 확대를 위해 자본·노동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청년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지난 7월 만든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 의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를 초청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아용 건강정보 수집 스마트 단말기 업체 올비의 김명진 대표는 정책당국의 유연한 법 해석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소아과 의사인 아내로부터 영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는 '돌연사증후군'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는 말을 듣고 제품을 만들게 됐다"며 "이 제품은 아기 배에 단말기를 부착하면 아기의 호흡 등 건강정보가 부모 스마트폰에 전달돼 무호흡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조기 대응할 수 있다"고 자사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판매 허가가 나지 않는 동안 초기 창업 지원 기간 3년룰에 이르러 정부 지원도 끊기면서 직원들은 모두 떠나가고 의사인 아내와 다른 회사에 다니며 겸업하는 후배만 남았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판매허가가 났지만 외국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좀 더 일찍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승차공유서비스 회사인 '모두의 셔틀' 장지환 대표는 "자사 서비스는 출·퇴근 직장인 회원들의 지역별 이동 동선을 빅데이터로 파악해 최적 노선을 산출한 뒤 전세차를 배차함으로써 출·퇴근시간대 직장인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금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몇 달 동안 규제를 유지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더 나아가 중앙정부 당국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회색영역에서 양자간의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가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의 갈등을 조율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입법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승차공유서비스 회사인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는 "자사의 서비스 모델은 렌터카와 대리기사, 카셰어링(차량공유)을 결합한 것으로 평소에는 장기렌탈을 통한 자가용으로 활용하다가 안 쓸 때는 회사반납 후 제3자가 렌탈해 씀으로써 차량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사납금 납입의 부담이 큰 택시운전사들에게 대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차량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환경에도 좋은 만큼 정부 당국이 기존 영업택시에 우호적으로 적용한 기준을 내세워 새로운 공유서비스의 출현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 기반 생체인증업체인 와이키키소프트 조한구 대표는 정부과제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절실한데 정부과제지원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서류와 절차가 많아 본 사업 진행에 애로가 많다"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점은 이해하지만 스타트업들이 규제대응보다 연구에 집중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사인 포더비전 윤정현 공동대표는 "VR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협소한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이 낮아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알파고가 뜨면 인공지능, 포켓몬 나오면 AR(증강현실) 하는 식으로 '축구몰이' 관심이 아니라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엑셀러레이터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교육지원업체)인 빅뱅엔젤스 황병선 대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투자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적인 이유는 이민자가 끊임없이 유입되며 혁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혁신하려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본과 우수 인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자와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송희경 의원은 "전통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혁신산업은 아직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창업을 활발히 진행해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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