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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 본 후 보완책 내놓아야

기사승인 2018.09.13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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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13일 발표됐다. 세제 강화, 금융, 투기세력 단속, 공급 확대 등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대책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 집값은 치솟으며 정부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일단 과열된 투기 수요를 낮추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긍정 평가된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투기성 돈줄죄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분간 정책 효율이 기대된다. 금융부문에서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도 40%로 신규 적용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는 21일에 발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세워야겠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 면밀히 조사 분석 후 추가 보완점을 내놓기 바란다. 서울의 아파트, 단독 연립 등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로 불길이 옮겨가고 있는 중인 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실 현 정부 들어 강력했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라는 현상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이루던 각종 수요억제 정책에 대해 시장은 이미 충분한 내성이 생겼다는 반증이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집값 폭등 잡기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기를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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