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다른 강대국들도 큰 틀에선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러시아는 '실질적·효율적인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김 위원장과 함께 트래킹을 한 뒤 2박3일 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곧 이어 유엔 총회 참석과 트럼프 대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방북 성과를 설명하게 된다. 북·미 간 대화 중재와 촉진 역할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다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진일보된 실천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남북 간 불가침 합의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정상 간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 자체가 남북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합의 이행를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게 적잖다.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했지만 이는 미래 핵 페기일 뿐 현존하는 위협인 50여 개 정도의 보유 핵탄두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한 핵 무력의 근간인 플루토늄 생산시설,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쉽다.
물론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서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은 바람직하다. 문화·체육분야 교류 대폭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남북 공동 기념 등은 어렵지 않게 성사 가능한 의제일 것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라는 큰 물줄기가 형성된 건 성과다. 그러나 김 국무위원장의 오는 가을쯤 서울 답방을 계기로 조성될 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이 '민족단합'을 해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튼튼한 안보 기반 위에서 남북교류 협력 강화와 실질적 비핵화에 힘써야겠다. 이 길이 한반도 공동 번영을 담보하는 관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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