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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미래 대비 어려워진다

기사승인 2018.10.11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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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야겠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엑소더스(해외탈출) 사태는 단적 사례다. 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올 상반기 74억달러에 달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29억달러의 2.55배에 이른다. 보호무역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당장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산업계의 수많은 주력 엔진 가운데 제대로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뿐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호령하던 1위 한국 기업인 LG디스플레이는 불과 1년 만에 적자경영 상태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혁신기업' 마저 어느 순간 '서든데스(돌연사)'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다. 전통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랜 기간 침체에 시달려온 조선산업은 생존의 경계에 몰려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개혁 등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예컨대 드론산업ㆍ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등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 당시 발표된 내용을 보자. 얼마만큼 규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은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규제 혁파가 화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선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유야무야이거나 오히려 규제가 더 늘고 있다. 실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단맛'을 보는 행정재량권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규제공화국'의 오랜 오명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설비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등 긴축경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때 규제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미래 대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독일·중국은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 등의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 가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 규제혁신은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색내기식 규제완화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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