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37

재벌 총수 일가 범죄 행태·재판 결과, 한눈에 본다

기사승인 2018.10.20  11:19:33

공유
default_news_ad2

- 채이배 의원, '재벌범죄 백서' 발간…"재벌 관대 사법부 반성 계기 삼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재벌범죄 백서 표지. 자료=채이배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2013년 이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12개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벌 총수들이 이른바 '3·5 법칙'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 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투데이포스트

1 2 3
item88

4차산업

ad40

빅데이터VIEW

포토뉴스

1 2 3
item84

오피니언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