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 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건강 및 의료데이터 관련 발언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인공지능‧로봇과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인공지능‧로봇이 신기술 도입 목적으로 등장했다면 빅데이터는 사회문제와 해결과정에 중점적으로 활용됐다. 분야도 해양수산,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 활용"
지난 11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양수산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분야는 4차산업혁명 및 지식기반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분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연구 및 기술연구기관에서 정책 연구‧각종 R&D를 수행 중이나 빅데이터 기반 자료 생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영역 간 관련분야의 지식‧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연계하는 새로운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 차단에 빅데이터 활용해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과정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16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8천9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수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지 않도록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국정감사 하루 전날인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빅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우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천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의료정보 유출'. 산업부는 통계적 연구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와 병원장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개인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해킹 우려 뿐만아니라 정보 유출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6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자료 확보는 제한돼 연구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NECA의 자료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어 국내 공공분야 빅데이터 경제효과는 10조7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실제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정보와 달라 연구결과의 임상적용 등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