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지난 7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원래는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식 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택시업계가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 사건으로 인해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에 아마 서비스 시행 시기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플랫폼 사업을 통한 공유경제의 일종이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침 중 하나로 카풀 서비스의 공식 도입을 추진했던 것.
카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1년이 넘도록 진행돼 왔다. 작년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문제를 해커톤 주제로 삼겠다고 했으나 택시업계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 이후 지난 10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기존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최근 기사 기근으로 인해 전체 택시업계 매출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이와 반비례로 택시 기사의 대우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저렴하게 운영되는 카풀 서비스가 정식으로 운영된다면 택시업계는 생계의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공유경제의 일종인 카풀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으로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으레 있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신산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것.
택시업계의 대규모 시위는 카풀 서비스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는 임시방편이 될 뿐이다. 카풀 도입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택시업계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카풀 관련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협의 자리에 나와서 원하는 바를 얘기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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