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왜곡한 선거법 사범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당한 민주적 선거 절차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다.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치의 의혹도 끼어들 수 없는 엄정한 진행이다. 사법당국이 법치의 엄혹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부도덕한 모습을 적잖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올곧게 정착되기 위해선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와 정의 구현을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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