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왔다.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희망하는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실천을 위한 공이 북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어지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북제재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급한 쪽은 북한임을 재강조한 것이다. 북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적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단적 사례다. 물론 이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 조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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