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37

[사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17  14:5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default_news_ad2
ad4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 봄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에서 열린다고 한다.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하고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던 것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에 이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의 특사 자격 미국 방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담은 그 자체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중대한 진일보였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 요소인 미국의 ‘북한 인정’, 북·미 공존을 향한 협상의 시작이었기에 나름 긍정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반대급부로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 사이에서 절충점만 모색,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사실 북한은 비핵화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증거'가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단적 사례다.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국제사회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량생산 쪽으로 전환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뒷받침한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연말 '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를 멈춘 이유'라는 분석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의 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에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핵강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처럼 신뢰 결여의 태도를 보이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올 신년사에서 제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미국에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로써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먼저 힘쓰길 촉구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배적 시각임을 북한은 직시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3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커넥티드잇템

1 2 3
item88

4차산업

ad40

빅데이터VIEW

포토뉴스

1 2 3
item84

오피니언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