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제대로 조성될 환경 자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
그는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셔서 같은 당에서 일한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의 100대 스타트업 중에 미국이 56개, 중국이 24개 있다고 한다. 한국은 여기에 하나도 끼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도 좋고 창의성도 좋은데, 결국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도전으로 스타트업이 창업된 후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건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디 조사를 보니, 상위 100개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는 아예 규제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환경이라는 조사내용을 본 적이 있다. 한국의 규제수준이 얼마나 높고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작년 9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천개의 법 중에 진흥법이 300개 정도이고 규제법이 700개 정도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규제철폐를 내세우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규제양산에 국회가 일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안을 낼 때에는 '규제영향평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기구를 둬 법안심사 전에 그 규제영향평가보고서를 보고 나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그 방법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제로베이스의 상황에서 그 규제들의 취지와 목적들을 재검토하여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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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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