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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 개편안 여야 충돌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1.18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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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부 무책임"...與, "대안 마련해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충돌이 이뤄졌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을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도입을 언급하면서 "사기업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4개 개편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 권덕철 차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과 소관 부처가 4가지 4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로 공을 던졌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방안이 없는 개혁안은 '폭탄돌리기' 보다 더 나쁘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개편안을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 대통령이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4개의 안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라면서 회의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감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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