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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평화 전환점 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10  14:43:2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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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미 정상으로서는 처음 만난 데 이어 8개월 만에 무대를 베트남 하노이로 옮겨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2차 담판을 벌이게 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결정된 것은 지난 6~8일 이뤄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협상 결과물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구축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진전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담판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제가 적잖다. 비건 대표가 2차 정상회담 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점을 주목한다. 북·미 사이에 조율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안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라며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 평화를 진전시키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감시단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조립·제조·시험 시설들을 분산하는 증거들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제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조야의 시각은 북한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대비되고 있다. 이런 의문 해소를 위해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핵 폐기 리스트와 프로그램 등을 속히 제출하고 실천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북한에 촉구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북한이 '벤치마킹' 해야 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토대 위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1986년 '도이머이(개혁)'를 시작한 베트남은 개방화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비약적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다. 북한이 바로 보길 당부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의지를 신뢰하는 '하노이 선언'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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