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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세지는 화웨이 파고, 정부는 어디에?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2.11  0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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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신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통신업체들이 화웨이 등 중국업체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국가는 미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맞을 것이라고 EU(유럽연합)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제창한 반 화웨이 전선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던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폴란드 등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반면 현재 5G상용화를 개시한 세계 5개 이통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 도입을 천명한 LG유플러스가 주요 이통사로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글로벌 공조 흐름과 동떨어져 있어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LG 마곡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LG유플러스의 5G 준비현황을 점검하면서 "5G에서 국민의 삶·국가시스템과 관련된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자칫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장비 도입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을 뿐 5G 장비 보안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이통사 자체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통신장비 사용은 우리 국민의 필요와 기업의 비용지불요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방위비 부담 인상을 비롯해 남북화해 무드와 상관없이 냉혹한 이해타산에 따라서 거침없는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트집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인 이유는 국민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이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사기업 문제로 치부한다면 자칫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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