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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타 면제, 지역경제 진입장벽 낮춰야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2.11  16:47:05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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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삭감하던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며 지역 숙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 감소, 고용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 건설·토목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띄우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지지부진한 정책사업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번 기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은 총 23개 24조1천억원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R&D) 투자 3조6천억원,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5조7천억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10조9천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4조원 등이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지역 사업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낙후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타 조사 탓에 수많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발목 잡혀 있었다. 예타 검토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된다.

과거 예타 조사를 거치고도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총사업비 7천억원을 들인 용인 경전철의 경우 매년 4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한 손실은 온전히 지자체가 혈세로 메운다.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한다면 부실사업을 양산해 세금낭비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기업과 인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지역경제가 낙후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와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예타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SOC 사업 등으로 인프라를 조성해 인구를 지역경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타 면제로 추진된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현 정부, 패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예타 면제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타 검토 기관을 늘리거나 시민참여형 토론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심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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