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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독도 영유권' 등 허무맹랑한 궤변 집어치워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21  16:16:4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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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바탕한 '독도 도발'이 새삼 우려되고 있다. 우리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20일 항의한 것이다. 일본이 해마다 행사하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재환기 시키려는 속셈임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영토 왜곡교육 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했다. 문부성은 일본의 독도영유권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일본령이라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펴내 가르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과 대만까지도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서 보듯 일본정부 처사는 역사를 몰각한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서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예컨대 ▲1696년 일본정부는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돼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더구나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 시켰다. 또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잖은가.

독도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범죄와 관련, '일왕 사죄'를 요구하자 "한·일의원연맹의 회장까지 역임한 인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심각하다"고 막말까지 해댔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근접비행에 따른 양국 간 '복합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진실에 입각해 과거사를 인정하는 등 일본의 양심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은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일 간 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설득력 없는 소모적 공세를 속히 접고, 상호 이익에 필요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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