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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불구 '심화된 소득 양극화'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21  16:29:3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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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못잖게 소득 양극화 해소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둬야겠다.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하는 해결과제가 적잖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오히려 소득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게 뒷받침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로 나타났다. 전년(4.61)에 비해 0.86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5분위 배율은 2003년 전국 단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1년 새 늘어난 배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배율은 소득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이다. 지난해엔 2017년보다 16.4% 올랐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영세상공인들의 하소연이 큰 이유다.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든 각종 일자리·복지 대책도 고용참사로 인한 소득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소규모 점포 운영 상인들은 근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울상들이다. 피부로 와 닿는 게 20~30%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샐러리맨들들 또한 월급 인상률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다섯 배 이상 올라 주머니를 열기가 겁난다는 반응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은 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을 합쳐 계산했다. 국가별 상위 1% 소득 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등이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구해야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부처가 빈부격차 감소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나 올바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생명체다. 내일, 곧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 오늘의 고생도 기꺼이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법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겐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선진사회의 척도인 것이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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