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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2.24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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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 대표 발의, 전국 통일 규율 통해 소비자 보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발행 규모는 2018년 기준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천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 환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과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 등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할인 비율과 가맹점의 자격요건·등록기준 등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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