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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민생 입법·윤리위·개각 청문회'에 힘쓸 때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14  14:45:0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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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오랜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야 간 상생의 대화가 긴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쟁투(爭鬪)의 파열음이 거칠다. 여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맹비난을 지속하고,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 하면서 정국에 '꽃샘추위'가 강타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국내 정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에도 외려 정치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어서 비판 정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대화와 타협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라며 "국회에 과반 정당이 없게 만든 것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한 게 뒷받침한다. 5당 체제의 20대 국회는 협치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여야 간 갈등 심화는 '힘 있는' 여권에 책임이 더 크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회 113석의 제1야당을 건너뛸 방법은 없다. 국정 성공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원만한 여야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개혁법안, 경제민생 살리기 등을 최우선적 협치 대상으로 삼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에 힘써야 한다. 작금 서민을 위한다는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 협치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여권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이 시점 입법과 윤리위, 개각 청문회 등에 힘써야 할 때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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