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뼛속 깊이 되새기게 한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는 아침이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참사 6개월 뒤인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화물 고정 불량, 불법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을 꼽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법원에는 여전히 많은 '세월호 사건'들이 남아있다. 세월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정부의 대응 방식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하지 않은 시각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비서실장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를 대하는 국민 입장도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예컨대 세월호의 흔적이 남은 경기도 안산의 경우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이 되려면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공간에 하자는 주장과 추모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암울한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지 한복판에 있는 화랑유원지가 아니라 시 외곽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칫 시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작지 않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게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는 교훈이 돼야겠다. 미래세대가 성찰적 시민의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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