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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 걸림돌' 없앤다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4.23  17:28: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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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연말까지 100개 해소사례 만들기로
해외진출·자본유치 부처 협력강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 제거에 발벗고 나선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가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s)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에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농업, 헬스케어(보건·의료), 음·식료 등 예전에는 테크(기술)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분야에서도 활발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와 무관심 등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큰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장 유니콘(Unicorn·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나오려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국제 사회에 스타트업 혁신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해외 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체 정부 부처가 가려 한다"며 중간 단계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지 100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총 26건의 해결 사례가 나왔고 5월 초까지 40여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로 100여건의 해소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는 지원하는 정부 인력·조직의 전문성과 열정이 낮아 '돈 나눠주는 공공사업'이 돼 버렸다"며 "해외 대비 쉬운 초기 투자와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대증적인 정부 조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벤처캐피털 업계도 국내 법인에 우선 투자하고 해외 투자 경험은 없다보니 공공펀드에 자꾸 의존하게 돼 계속 국내에 머무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외 투자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투자자부터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계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오는 11월 프랑스, 영국, 아세안 지역 미디어와 투자자가 대거 참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다"며 "이전에 기관·기업별로 따로 부스를 차렸던 국제 행사 참가 관행도 바꿔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 테크 2019' 행사 때부터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트라 등과 전담 조직을 구성, 통합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법적 근거, 조세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상생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서비스 산업별로 촘촘한 규제를 해소해 O2O(온라인-오프라인 거래) 플랫폼 산업, 디지털 모빌리티,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내 데이터 기술의 혁신을 추동해야 한다"며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대기업 등이 새로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훈련 체제를 개편해 플랫폼 노동 시대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래는 다가와 있으나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말처럼 미래의 변화는 우리 주위에 다가 와 있다"며 "이러한 때에 변화의 주체인 '스타트업'이 기존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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