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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4.26  13:39:19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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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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