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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정부' 무색케 하는 '역대 최대' 실업자 수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15  16:07:2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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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게 급선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아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호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실업률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올 4월 실업자가 12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 5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했다. 지난 2~3월 20만명 넘게 취업자가 증가했던 추세가 꺾인 것이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천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고용에 있어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은 '청년 실업률 10%대 시대' 고착화 양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럼 이 시점 고용 증대 대안은 무엇일까.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 육성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속히 지원해주길 촉구한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 경제주체들이 서로 타협하는 게 요청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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