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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육성·규제혁파에서 찾아야 할 경제 회생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16  14:55:3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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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산업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등 4차 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자. 근래 미국과 일본·중국·독일 등 주요국들이 '제조업 키우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조업 부흥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는 판단 아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재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부의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등지에서는 US스틸 등 금속 관련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는 도요타, BMW,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일본 도요타가 켄터키와 앨라배마 공장 등에 7억 5천만달러 증설 투자계획을 밝혔다. 미국 화학업체 엑슨모빌은 텍사스 화학공장에 2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와 초콜릿업체 허쉬, 제약회사 머크 등도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제조업이 부활한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덕분이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그해에 감가상각을 100%까지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 초청장'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주목되는 건 규제를 대폭 없앴다는 사실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새 규제 1개가 생길 때 22개의 규제가 사라졌다고 발표할 정도다. 미국 제조업협회(NAM)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41억달러 상당의 규제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부터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 유연성을 높였다. 아베 신조(安倍晉條) 정권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엔저를 유도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724개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온 배경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분야에서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2015년 내놨다. 독일은 2012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전략을 내놨다.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제조업에 결합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도 제조업 도약의 발판을 강화해야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제조업 육성과 규제혁파에서 한국경제 회생방안을 찾자.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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