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기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적극적·확장적인 재정기조 유지, 혁신·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다. '플러스 1 전략'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때이기에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를 기록했다. 5분기만의 역(逆)성장이다.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0.3%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잖다. '세금을 더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총선 의식이라는 양당의 비판은 거세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 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는 주장이다.
국가 재정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에 기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초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에 힘쓰겠다는 정부 의지 자체는 긍정 평가된다.
하지만 본질 접근에 소홀했다. 정부는 일자리 증가를 위해 연 2년 간 무려 5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보다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먼저 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 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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