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말 기준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말 39조3천억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특히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말 8조3천억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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