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원자력 등 대체할 '착한 에너지' 찾기 정부 안간힘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4차산업혁명. 아니 이제는 4사산업시대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히 자리자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가 도로위를 달리고,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신(新)차종은 AI(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도시는 스마트도시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정도에 불과했던 로봇은 '휴머로이드' 수준으로 발전해 이제 전투용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공원 등지에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종기를 조작해가며 날리는 '드론'을 이제 4차산업이라고 부르기 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금융과 경제분야에 까지 4차산업이 뿌리내린 가운데 정부는 석탄·석유, 시멘트 등으로 세운 3차산업 시대 부산물(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 등을 차츰 걷어내고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뛰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뭋총리 주재로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부처 수장들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30)계획을 심의·확정했다.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공개토론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지난 17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이른바 '경제와 환경의 조화'라는 기존 녹색성장의 지향점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등 포용성을 추가했으며, 글로벌 녹색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그린 공적개발원조(Green ODA)'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찾기로 했다.
이때 확정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회 기본체계를 살펴보면 모두 3가지 추진전략과 5대 정책방향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술산업 육성고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그 첫번째로 온실가스 감축과 평가·검증강화, 배출권 거래제 정착, 탄소흡수원 및 국회 감축 활용, 2050년까지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엔지 시스템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등이 정부의 목표가 됐다.
이어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전주기적 녹색R&D 투자확대, 녹새금융 인프라 구축, 녹색 인재 육성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녹색국토 실현 ▲녹색교통 ▲녹색생활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등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원자력과 화석원료로 유지돼 온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하면 푸르게 바꾸느냐, 즉 '착한에너지' 찾기가 주된 목표가 된 듯하다.
총리실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착한에너지' 찾기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어떻게 찾아내고 구축할 것인가가 정부의 최대 난관이다. 아직까지 원자력과 수력·화력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태양광'의 힘을 빌린 에너지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혁신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관리 품목 지속 확대, EERS 제도 법제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하고, 전력수요자원 시장(소비자 전기사용량 수요 감축을 통해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수요자원거래 대상 확대)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신재생에너지, ESS 등 1MW이하 전력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시 주민 수익공유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주기적 녹색 R&D 투자도 확대키로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녹색기술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녹색기술의 실증과 상용화(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및 4 산업혁명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개발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실증 관련 전략 프로젝트'를 보면 ▲태양광 발전 적용입지 다변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화 ▲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소(VPP) 시스템 ▲전기차 V2G 운영 플랫폼 등이 수행과제로 세워져있다.
정부는 또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하는데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5조 원 규모를 조성(2019∼2021년)키로 했다.
가정용, 공장용 전기수요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발이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친화경녹색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이에 녹색교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운송수단 활용을 유도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43.3만대,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를 오는 2022년까지 보급하며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소통상황 모니터링, 우회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도 구축한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4차산업 시대. 녹색 뿐만 아니라 '청색기술'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윤일규, 송희경 자유한국당,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공동 '청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현대 산업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중심 기술을 의미한다.
토론회에서는 청색기술을 통해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청색기술의 발굴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청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개념정립을 통한 시작 단계이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기술을 정립하고, 개별적인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색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효율, 저고용 등을 청색기술을 통해 고성장, 고효율, 고고용으로 전환해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신(新)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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