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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文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성공 위해 치매 빅데이터 적극 개방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6.09  14:16:0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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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매학회, "치매 빅데이터 네트워크 통해 자료 신속 개방·연구·정책 선순환해야"
심평원, "법령 규정 명확히 해야"…학계, "데이터 처리 인력 要, 데이터 오염 주의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천명한 가운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학회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호진 한양대 의대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는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2010년 8.7%에서 2050년 15.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세계적인 증가 속도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7천억원에서 2060년 43조2천억원(GDP의 1.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매 관련 질환은 다양하고, 치매 진단은 쉽지 않은 가운데 치매 치료 약제의 보험 급여 문제가 연관돼 있어 빅데이터 자료 획득이 어렵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민간 기관이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 인력의 부재로 검진 데이터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민간의 신뢰성 있는 연구·임상 기관·학회·단체 등과 관련 자료를 보유한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치매 빅데이터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정부·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접근해 연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시의성 있는 치매정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6개월, 1년 후 소소한 정책 자료라도 나올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조속히 행동에 옮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승현 한양대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이사장)도 "보건 의료 자료를 이용해 좋은 정보를 만들고 좋은 정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수 십 년 쌓아놓은 좋은 정보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개인식별코드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건설적인 치매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정책 당국이 정보 공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임상 조교수(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은 "빅데이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으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의료진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많이 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 학회·기관이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해란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상의로서 데이터 접근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데이터가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파워가 커질텐데 이 과정에서 임상가들의 데이터 클리닝(정화), (빅데이터화)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단일 보험 환경에서 데이터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굉장히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인 제약상 업무활동에 위축되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치매학회 등에서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 치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공단에 의해 의료보건 분야에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제도 측면에서 개선해 보건 의료 분야가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기리다"며 "6월 국회가 열려 정상화된다면 제일 먼저 데이터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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