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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 사고 팔아요

  • 홍정민 기자
  • 승인 2019.06.12  16:40:49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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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통해 이번달부터 5천여개 금융사로부터 약 4천만명의 일반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오픈한 일반신용DB는 약 200만명에 대한 대출·연체 및 카드 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됐으며 순차적으로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 속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기업신용DB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내년엔 향후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융분야에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에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금융사뿐만 아니라 유통·통신사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를 활용하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해 결합한 뒤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 거래소로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롯데·하나카드가 고객과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넘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각각 2천만원대의 과태료와 직원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올해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농협은행과 KB증권 등 금융회사 10곳을 제재했다. 원래 정보 활용 목적과는 달리 이들은 개인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일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여러번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철저히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 이전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익명처리가 된 개인신용정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관리가 안 됐을 경우 정보 유출 및 부정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홍정민 기자 jmhong0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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