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 등 제도 정비해야"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정책 충돌” 비판도
"세계 경제 비교시 '소주성' 실패 아니다" 반론 나와
"정책 당국, 대화와 소통 통해 정책 '미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소득불균형 개선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 정부 혁신성장정책의 핵심인 4차산업혁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적극 나서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민간 투자역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조업 구조조정과 혁신생태계 내실화를 위해 각종 법·제도의 혁신적인 정비를 당부했다.

사단법인 혁신경제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용의주도하게 실행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에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내 벤처캐피탈이 위험투자에 소극적이고 투자 규모도 미국, 일본보다 현저히 작아 민간 투자 역량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신산업,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인재 양성 사업이 진행된 점은 긍정적이나 규모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기초학문이자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컴퓨터과학을 초·중·고부터 워드나 엑셀 가르치듯이 강력한 공교육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라기 보다는 3차산업혁명 이슈"라며 "'택시 망해라'는 식의 인터넷 댓글은 소비자 효용만 강조하는 잔인한 의견"이라고 지적한 뒤 "개인택시 면허를 국가가 매입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층 쓴 소리를 했다. 양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서로 상반된 정책으로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절약적 혁신이 나타나 비숙련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감소·내수 침체가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혁신의 창조적 파괴 과정을 이해하고 제조업 구조조정, 혁신생태계 내실화,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의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와 취업자수가 함께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부문 취업자수는 늘어나지만 부가가치는 정체되고 있다"며 "정체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기 보다는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실행해 시장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 소비심리가 너무 위축돼 경기 하강의 위험이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30~40대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소간의 경기 하락이 있겠지만 세계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 역대 경제 성장 추이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경제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특히 분배 참사의 사례로 거론되는 1분위 계층 소득분배 악화는 이들이 과거 IMF 경제 위기 당시 50대 이상으로 실직하면서 그대로 20년간 연령이 올라가면서 소득분배 악화와 노인 빈곤 문제가 같이 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고령으로 취업이 힘든 만큼 시장 고용보다는 복지로 포용해야 한다"며 "어떤 나라도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할을 긍정 평가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혁신경제 공동대표)는 "의사결정주체가 경계할 것은 '아이 노우 베터'(I Know Better·내가 더 잘 안다)이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정책은 없다"며 "진화생물학에서 핵심이 '파인 튜닝'(Fine Tuning·미세 조정)이듯이 정책당국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묵 혁신경제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순항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를 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혁신경제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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