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공방 격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몫인 검경개혁법안소위원장이 권은희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해 소위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권은희 의원이 강제로 사보임돼 사개특위에서 쫓겨나듯 나갔는데 오늘 여기 다시 온다는 것은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거나 사과를 해야 자유한국당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은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스운 상황이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 조직문화의 쇄신작업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총 26명의 기재위원 중 자유한국당 위원 10명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5명이 참석해 의결정종수는 충족됐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오늘 아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한국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며 “다만 한국당은 오늘 다른 사정이 있으니 청문계획서 채택 건은 여당이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당 간사들이 청문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한다. 심히 유감이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까지 다 해놓고 한국당이 불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오늘 또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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