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유성엽 원내대표·김경진 의원, 기자회견 열어
"'타다', 여객운수사업법·파견근로자법 위반…검찰 수사해야"
유 원내대표는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며 "진정한 혁신이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로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같은 법 제 34조에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타다'는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개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시행령 제 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며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타다' 운전자의 사회적 보호 부재도 성토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신청을 받아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이다.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매일 매일 해고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VCNC의 모회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수사하고 '타다'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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