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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족 노조' 민노총 행태에 진절머리 내는 국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23  14:41:3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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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등으로 최근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이 된 걸 놓고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외에도 '공안 탄압 규탄'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전국적인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행태는 설득력이 없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인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듯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소수 정규직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걸핏하면 파업을 벌인 행태에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이렇게 대응하는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개혁이 화급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 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 명 정도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조가입률은 약 15% 정도다. 이 15%의 '귀족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이들은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한 교섭력을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한국의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 법과 원칙 실행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마저 거절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노조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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