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KT새노조 등, KT 불법 노동 개선 토론회 열어
"KT 경영진, 노동=비용 인식 탈피해야…노사협력 도모해야"

▲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와 KT새노조 등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KT그룹 부당노동행위·하청계열사 불법파견 등 사례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KT가 하청계열사 관리를 위해 어용노조설립을 주도하고 대안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 행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본사 직원이 하청계열사직원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도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낙규 KT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와 KT새노조 등이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진행한 'KT그룹 부당노동행위·하청계열사 불법파견 등 사례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KT서비스 노동자들은 원청인 KT에서 하달하는 무리한 지표에 맞춰 오전 8시부터 늦게는 오후 10시까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주말근무도 관리자의 강요 아래 강제 근무하고 밖으로는 KT 상품을 사용하는 가입자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KT서비스 노동자들은 권익향상을 위해 'KT서비스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사측은 후보등록을 방해하고 전국적으로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하는 회식을 관리자(지점장, 팀장 등)에 의해 팀내 3~5명씩 불러서 행해지는 등 조직적으로 대안노조 설립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서비스의 업무는 KT와 상당 부분 혼재돼 있다"며 "그렇기에 본청인 KT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들이 내리는 지시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KT서비스노조는 지난 2월 노동부가 KT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리도록 진정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옥철표 KT링커스민주노조 위원장은 KT계열사의 KT낙하산 경영의 문제점을, 이재연 KT새노조 KTCS지회장은 KTCS 대형마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갑질 피해를, 박사영 KT새노조 자문 노조사는 KT MOS 불법파견 및 어용노조 설립 사건을 각각 발표했다.

손일곤 KT새노조 조직국장은 "KT 경영진은 노동을 비용절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먼저 강압적·반인권적 노동탄압부서를 해체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내부정화가 필요하다. 명예퇴직 위주·외주화 중심의 인력관리전략으로부터 고용친화적 직무전환 프로그램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해서 변화된 통신환경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최순실 개입 논란에 드러나듯이 정치권의 입김에 매우 취약한 KT가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는 보다 엄격하게 불법파견근로·부당노동행위 등의 조사·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은 "통신은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 공공재"라며 "통신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유화된 모습이 현재의 KT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취업 청탁 의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 입사 면접 편의 의혹 등이 대표적"이라고 질타했다.

오주훈 KT새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자행돼 왔던 KT 본사의 불법 노동행위가 계열사에 훨씬 더 높은 강도로 불법파견·장시간 노동·저임금 등이 이뤄졌다"며 "오늘 이 자리가 KT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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