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보복’ 늑장대처 …일본 이미 5월 결정

- 일본 보복방침 이미 5월 결정 규제 가능성 지속 제기 불구 정부, 선제 대응 '부실'지적

- 반도체산업 매년 1조 투입 등 당국 '부랴부랴' 대책 발표

- 대일 수입의존도 개선도 문제 "낮춰야"공감대 …무대책 여전 업체선 개발 소홀 자성 목소리

- 정부 'WTO제소' 약발엔 의문 향후 日규제 '본격'전망에 긴장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회원이 일본 전범기업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당정청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매년 1조원을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개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3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늑장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체 40%에 육박하던 일본의 수출 의존도를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16.4%가까이 점차 줄여나갔지만, 일본의 정치적 보복에 대한 수출 규제 때마다 한국 경제의 타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반도체 소재 핵심 부품 수출 규제는 한국 수출액의 20%가까이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이 준비한 경제 보복 조치는 이미 5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를 찾기 위해 정부 관계자가 몇 달에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우방국가로 분류돼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혜택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받았지만 4일부터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상의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업계 업무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국내 대외 수입 의존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가별 총 수입에서 일본은 10.2%(546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일본이 만약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면 대일 수입액의 적자 폭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경제 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0% 인상한다면 대일 수출은 24억 달러, 약 2조 8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부품이 일본에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에 게을리 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인공호흡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여기에 반도체 핵심 기술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세계 1위 수출국의 명성에 맞지 않게 그간 기초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홀대했던 업계 분야가 결국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단순히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딱히 제재할 방법도 현재는 전무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 반도체 업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를 감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WTO의 규칙에 맞아며 자유무역과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토통신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하며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관해 움직임이 느리자 강경 조치를 강화해 (한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 감정이 악화될 때마다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을 간과하고, 부품 등 자체 개발을 소홀히 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불매 운동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게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