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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눈에는 눈” 日보복에 ‘맞보복’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9.07.04  15:28:3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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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상응조치” 강경대응 경고

 - 日, 어제부터 ‘3품목 수출규제’ 돌입  韓정부도 공세 전환…맞제재 예고

- ‘세계 60% 점유’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日수출 ‘제한’ 채비

 - 日 파나소닉·소니 등 타격 불가피 국내 부품수출 기업도 줄도산 위기

- 업계선 벌써 맞보복에 우려목소리 “한일 경제악화…세계경제도 영향”
  불매운동 등 민간주도 해결 의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최형호 기자] 일본의 한국 기업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로 당한 보복 반도체로 되갚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홍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명백한 경제적 보복"이라 규정했다.


우선 홍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대응 카드로 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파나소닉과 소니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간 일본의 전자 기업들은 삼성·LG 등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부품이 일본 기업으로 공급이 안 되면, 제품 생산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그간 거래하던 미국 등 전 세계 업계에도 영향을 끼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가 난처해질 것"이라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이날 0시부터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제재하고 있다.


원래 3개 품목은 한·일 경제협정에 따라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턴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대일본 수출 통계를 보면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 에칭가스는 43.9%를 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1~5월 기준 액수는 1억4400만달러(약 168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을 맞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모두 큰 타격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전통적으로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공생 관계로 형성됐다"며 "이렇게 경제 구조가 형성된 지금 서로 부족한 것을 약점으로 이용한다면 한일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한국 기업 수출 규제를 민간에 맡기자는 의견에 힘을 실린다. 경제 제재 맞불을 놓는 것 보단, 오히려 불매운동이 한일간 현실경제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란 관측이다.


맞불을 놀 경우 한일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줄도산 위기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출입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감정적 대응 보단, 이성적 대처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수출제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한국 기업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감정으로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한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보단 오히려 한일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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