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 대법원 판결 존중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수출 규제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총리는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내놨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 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평가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점만 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르는 정부 행보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행정부가 뭔가 하지 않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희들 또한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강경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을 하자 이 총리는 “작년 10월 판결이 나온 이후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고 징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말하기가 어렵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WTO 제소를 하면 적어도 3년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한일양국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의회 연설에서 한일양국이 1500년간 우호교류를 해왔고 50년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50년 때문에 1500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지금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으로도 30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 가슴아프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