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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교적 해결이 최선" 사실상 對日 비상대응 선포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7.10  14:44:5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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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대기업과 日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수입처 다변화·국내생산 확대 가용자원 총동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면서 "정부만으로는 안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반박하며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가운데 30개 기업의 총수 또는 CEO 등 30명으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창수 회장 등 재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다.

다만 삼성과 롯데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현재 일본 출장 중으로 각각 윤부근 부회장과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과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적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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