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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난' 앞에 한 목소리 내는 여·야 긍정 평가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7.15  15:56: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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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최악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사태가 한·일 정부와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기업들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생산이 30% 줄면 한국은 약 40조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 사활'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에 '국난(國難)'이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합심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권이 돼야 한다. 경제와 안보 등 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인 것이다.

마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 초당적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긍정 평가된다.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여권은 '협치'의 본보기로 삼길 바란다.

제1야당 입장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 표명이기에 의미 있다. 물론 대(對)일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정치적' 이슈인 만큼 다각적 채널을 통해 조기 수습을 하는 게 옳다. 우리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이 나서 해결하는 방안이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 이달 중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함께 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사분란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는 교착 상태에 빠진 7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정부가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국당 등이 '총선용'이라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추경은 시간이 생명이다. 우리의 강력한 대일(對日)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추경이 어려운 한국경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관료·재계 등온 국민이 하나 돼 난국을 풀어갈 때다. 그나마 정쟁에 매몰돼 나랏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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