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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되새기는 제헌절…노조는 '불법 夏鬪' 조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7.16  16:19:44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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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의 앞길에 풍랑이 거세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교역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성장률 자체가 잿빛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급락을 제시하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확산 조짐에 있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전국 최대 규모 단일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도 '일촉즉발'이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 임금 협상을 제외하더라도, 공장 물량 배치, 정년 연장 등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까지 요구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추진은 대부분 설득력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다. 실례를 보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배경은 명확하다. 국내 조선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다. 글로벌 조선 업황은 지난 2015, 2016년 극심한 수주 절벽에 시달렸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발생했던 국내 업체 간 출혈 수주 경쟁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이를 막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강성 위주 민주노총은 '맹성'해야 한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인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듯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소수 정규직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걸핏하면 파업을 벌인 행태에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대로' 대응하는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법치에 바탕한 질서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체는 법으로 유지되고, 덕성이 있어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해 못할 게 있다. 바로 정부 태도다.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에 정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길 촉구한다. 법과 원칙 실행으로 정부의 존재가치를 보여야 한다. 노조도 법 준수를 함으로써 나라경제를 생각하길 다시 강조한다. 마침 오늘은 법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제헌절이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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