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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헬리오시티 비리 의혹⑫] 무자격 논란 '도우씨앤디', 법원 판단 하루 앞둬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7.16  20:31:14
  • 1면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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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인용되면 수분양자 잔금반환 문제 쉽지 않아
조합장 해임 정당하다고 승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

   
▲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지승글로벌과 훈민정음디엔씨가 부당경쟁을 이유로 도우씨앤디를 상대로 낸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물론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업체인 도우씨앤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향배가 엇갈리게 되는 만큼 다양한 셈법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승글로벌과 훈민정음디엔씨가 도우씨앤디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과 '분양대행계약체결 등 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이 1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열릴 심문기일에서는 지승글로벌보다 변론할 사항이 많은 훈민정음디엔씨 측이 재판부에 더 상세한 주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승글로벌은 가처분을 통해 "도우씨앤디가 조합과의 부당 행위를 통해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분양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분양, 매매, 양도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훈민정음디엔씨 관계자는 16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합 집행부와 도우씨앤디의 책임분양대행용역계약이 무효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합 정관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훈민정음디엔씨는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회의 법적 효력 여부, 조합과 도우씨앤디 간의 계약이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항목을 조목조목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의 부담'을 어느 기준을 두고 판단할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관할 관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조합과 도우씨앤디와의 계약 관계, 계약금과 잔금 반환 문제, 시공단에게 받아야 할 상가 대금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복잡해진다.

먼저 조합 집행부는 상가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분 양자들의 계약금(최고입찰금액의 20%)과 잔금(80%)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현재 일반 분양분이 전체물량의 절반 가량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이 받은 상가분양 계약금은 140여억원 규모, 잔금을 회수하면 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조합에 입금되는 상가 분양대금 중 75%가 합동시공단(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게 들어가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시공단이 상가 대금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상가조합원 일각에선 19일로 예정된 잔금일을 가처분 판결이 난 다음 날로 예상되는 2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조합 집행부는 일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상가조합원은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상가 대금을 못 돌려주면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또 다시 엄청난 분란으로 조합과 헬리오시티의 위신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여나 수분양자들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조합비용으로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상가조합원들은 상가 일반분양대금의 75%가 합동시공단(HDC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현대건설)에게 들어가는 점을 이유로 잔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잔금마저 시공단에 들어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전 조합집행부는 지난 2014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착공 후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별부담금에 가산하기로 의결하고 시공단과 체결할 도급계약서를 조합원 의결로 승인한 바 있다.

도급계약서에는 아파트 및 상가 일반분양대금과 조합원분담금으로 징수한 모든 자금은 공사비 및 사업추진경비에 우선 충당(시공단 75%·조합 25%)하도록 규정돼 있다.

훈민정음디엔씨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합과 도우씨앤디가 체결한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조합과 도우씨앤디가 맺은 책임분양대행 자격은 유지된다.

이 경우 조합과 도우씨앤디는 계약서를 다시 쓰기 위한 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도우씨앤디가 입주민들의 찬성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우씨앤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달 21일 송파구청에 접수한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변경 신고'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갖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비대위가 지난달 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주영열 조합장과 이사진들을 해임한 것이 정당한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현재 주 조합장은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조합과 도우씨앤디가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헬리오시티 상가 매각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만약 주 조합장이 직위가 박탈당해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이 취소되고 통매각 입찰로 재공고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며 "현재 수많은 업체가 헬리오시티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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