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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에서 찾아야 할 한국경제 활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7.17  11:57:04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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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신(新)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단맛'을 보는 행정재량권이 자리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현장에서 규제 개혁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규제완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호소하고 있겠는가. 박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의원들에게 핀테크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게 박 회장 하소연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박 회장의 '읍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사, 출장 세차, 세탁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적시, 청년들의 창업이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가 열린다.

예컨대 작금 '한·일 대전'으로 번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는 한 방에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소재의 연간 수입 규모는 17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3개 소재가 없으면 45조원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출 주력산업 리스트는 20년 전과 똑같은 게 잘 보여준다. 미래 산업에 대한 '빅 푸시'를 해야 아랫단부터 윗단까지 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한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도 자성할 건 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글로벌 공급망 점검,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에 나서지 못하면 계속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뒷받침은 기업 자율권을 보장하는 규제 혁파에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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