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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難 극복' 지혜 모으는 여·야 靑 회동을 기대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7.17  11:58:1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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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야 간 상생의 대화가 긴요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5당 대표들이 18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하고 기대가 크다.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야 5당의 초당적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핵심 의제는 일본 수출규제지만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가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차제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 이달 중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함께 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사분란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는 교착 상태에 빠진 7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정부가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국당 등이 '총선용'이라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추경은 우리의 강력한 대일(對日)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관료·재계 등온 국민이 하나 돼 난국을 풀어갈 때다. 그나마 정쟁에 매몰돼 나랏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국민은 안도하고 있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개혁법안, 경제민생 살리기 등도 협치 대상으로 삼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에 힘써야 한다. 작금 서민을 위한다는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 협치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여권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익보호·제고와 민생을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작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잘못 대처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국난(國難)'임을 함께 직시하자.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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